법령 군사기밀보호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9도4022 판결
[군사기밀보호법위반·군사기밀누설·뇌물수수][공2000.3.15.(102),639]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밀누설 뇌물수수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군형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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